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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는
   글쓴이 : 포포로니 [정직원] [107,940위]    원츄/비츄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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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2 10:44:56




정부는 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는가

담뱃세 인상의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 건강 증진이다. 하지만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비교적 손쉬운 '담뱃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예견됐고, 특히 올해는 8조5000억원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담뱃세 인상 시기 또한 올해가 적기라는 점도 작용됐다. 지난 30일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당분간 선거가 없고, 2016년부터는 3년간 매년 대형선거(총선-대선-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는

담배는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은 대표적인 상품이다.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는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장기적으로 '-0.05∼-0.06'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담배가격이 두 배가 오르면 수요가 5∼6%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해외 국가별 담뱃값과 흡연율을 비교해도 상관관계는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도와 러시아는 담뱃값이 한 갑에 2달러 수준으로 비슷하나 흡연율은 3배나 차이(인도 10.7%, 러시아 33.8%)나며, 프랑스와 한국의 흡연율은 23%로 유사하나 담배가격은 프랑스가 8.3달러로 2.2달러인 한국에 비해 3.8배나 높다.


담뱃세 인상폭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가

지난해 김재원 의원이 담뱃세 2000원을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해 엄청난 비난의 후폭풍에 시달린바 있다. 이후 양승조 의원과 이한구 의원이 500원 인상과 더불어 물가연동제를 시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물가연동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분만큼 담뱃세를 자동 인상하는 제도로 과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실질 세수가 유지되는 효과가 있어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다.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2%대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돼 담뱃값을 한번에 2000원 가까이 올리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볼 때 담뱃세 인상 폭은 500∼10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외에도 담뱃값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담뱃세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주장이 있는데 왜그런지?

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은 얼마인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담배세'인상인가, '담뱃값'인상인가?



궁금하면 아래기사 링크로 이동~

흡연자가 궁금한 '담뱃세 인상' 10가지




랩퍼투혼  [09-21 10:05:53]
 : 10  : 1
담배는 안피는데 민폐만 끼지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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